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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 1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5) 53개기관/85개과제 → (’11) 292개기관/2,954개과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시행(’12.3.16)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추진 방법
  • 평가과제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심층분석 및 개선계획수립, 정책개선 등
  •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
  • 추진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 과제 선정 
    • 분석평가책임관(복지교육국장), 분석평가담당관(가정복지과장) 지정
  • 추진부서 : 총괄 - 가정복지과(여성복지팀), 평가 및 개선 - 각 사업부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지방자치단체)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법안 입안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분석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컨설팅․교육 지원

    2.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반영 :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 반영․협의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체크리스트 검토 후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분석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컨설팅․교육 지원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1.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자체 수행이 어려운 법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분석평가 요청 가능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1.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