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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마포여성다문화가족관련법령

관련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6.15이후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 외국 현지 법령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책임
  • 서면계약서 등 의무규정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9.22이후 시행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실태조사 등
  • 내용안내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이해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요.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요.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요.
      • 외국어통역서비스를 갖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고,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도와드려요.
      •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을 지원해요.
      •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전 보육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해요.
      •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해요.
      • 전국 8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