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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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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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세 세율

  (단위:%)

  부동산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85㎡이하)	농특세	합계(85㎡초과)
  주택(유상)	6억원 이하	1.0	0.1	1.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3.0	0.1~0.3	1.11~3.3	0.2	1.31~3.5
  	9억원 초과	3.0	0.3	3.3	0.2	3.5
  주택(중과) ※조정지역	2주택	8.0	0.4	8.4	0.6	9.0
  	3주택 이상 법인	12.0	0.4	12.4	1.0	13.4
  	증여 (3억원 이상)	12.0	0.4	12.4	1.0	13.4
  주택 외		4.0	0.4	-	0.2	4.6
  증여(일반)		3.5	0.3	3.8	0.2	4.0
  상속	농지 외	2.8	0.16	2.96	0.2	3.16
  	1가구1주택	0.8	0.16	0.96	-	0.96
  신축		2.8	0.16	2.96	0.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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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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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 중과대상
    •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 중과세율 미적용 :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등(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포함)
    •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증여자 기준)
  • 세율

    세율

    구 분	유상거래	증여
    취득세율	개인 1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개인 2주택 : 8%(조정), 1~3%(비조정) 개인 3주택 : 12%(조정), 8%(비조정) 개인 4주택 이상 : 12%(조정), 12%(비조정) 법인 : 12%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 : 그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12% 그 외:3.5%

  • 1세대의 범위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가능 (미성년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1주택 세율 적용
    • 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2년(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2년
  • 주택수 판단
    •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참고 : 주택 수 합산·중과 제외 주택>

    주택 수 합산·중과 제외 주택

    연번	구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공급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부동산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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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감면기준
    • 주택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취득 시(오피스텔은 제외)
  • 감면률
    • 주택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1.5억원 초과~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50% 감면
  • 요건 등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시작(상시거주)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 추징대상
      •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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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 Q. 고지서 발송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고지서는 해당 납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나 사업자등록지로 발송됩니다.
      그 주소와 다른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 Q.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 재산세(주택분)은 6월 1일현재 납세의무자에게 계산된 재산세를 7월,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어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 Q.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Q.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되는지요
    •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되어 각각 소유자 주소지로 부과됩니다.
  •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Q.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 Q.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 Q.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Q.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
    • 일반인(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Q. 부자(父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Q.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