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정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 자격 지원 불가)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
    (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